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4년 10월 출시!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혁신적 방법
목차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라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2024년 10월부터 본격 출시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소득 보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으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특징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
•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신청 가능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구분 | 기존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유동화 |
|---|---|---|
| 수령 시기 | 사망 후 | 55세부터 가능 |
| 수령 방식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세금 | 상속세 대상 | 비과세 |
| 활용도 | 유족을 위한 보장 | 본인의 노후소득 |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
금융당국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노후소득 공백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면서, 실제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작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연령 하향 조정의 효과
55세 기준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여 총 75만 9천 건, 35조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유동화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가능 연령 도달 등의 신청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상품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대 생보사 출시 일정과 상품 종류
2024년 10월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동시 출시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두 가지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의 종류
| 지급 방식 | 출시 시기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연 지급형 | 2024년 10월 |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 |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
| 월 지급형 | 2025년 초 | 매월 일정액 지급 | 안정적인 월 소득이 필요한 경우 |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전산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동화 상품 활용 방법과 수령액 계산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실제 활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시작 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 사례
가정 조건
• 30세부터 20년간 월 8만 7천원씩 총 2,088만원 납입
•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보유
• 3,000만원만 사망보험금으로 유지 (70% 유동화)
| 수령 시작 연령 | 수령 기간 | 월 수령액 | 총 수령액 |
|---|---|---|---|
| 55세 | 10년 | 약 14만원 | 1,680만원 |
| 55세 | 20년 | 약 11만원 | 2,640만원 |
| 75세 | 10년 | 약 22만원 | 2,640만원 |
위 사례에서 보듯이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하며, 수령 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개인의 재정 계획과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화 비율 선택 가능
소비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생전 연금으로 활용하는 균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 방안과 신청 절차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운 제도이자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별 통지 시스템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2024년 10월 출시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신청 절차
| 보호 방안 | 내용 | 목적 |
|---|---|---|
| 대면 신청 원칙 | 제도 운영 초기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 불완전 판매 방지 |
| 전담 상담원 | 보험회사별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충분한 제도 안내 |
| 철회권 보장 | 철회권과 취소권 제공 | 소비자 보호 |
신청 전 체크사항
• 보험료 납입 완료 여부 확인
•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
• 다른 노후소득원과의 비교 검토
• 유동화 비율과 기간의 신중한 선택
향후 전망과 기대 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출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형 상품 확대
향후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 효과
• 50대 중반부터의 소득 공백 해결
• 노후소득 다양성 확보
• 기존 종신보험의 활용도 제고
• 고령화 사회 대응력 강화
75만 9천 건, 35조원 규모의 잠재 시장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개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고령화 대응 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02-2262-6665)